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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70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57. 경기도 수원시무 김진표 의원24년 02월20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 이상구 원장 [출처 = 22대 총선대비 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2024년02월20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기도 수원시무 김진표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수원시 무 선거구는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수원시 을과 수원시 정 일부 지역을 편입해 신설했으며 수원시 권선구 일부, 영통구 일부를 관할하고 있다.관할 지역구는 수원시 권선구의 세류1동, 세류2동, 세류3동, 권선1동, 권선2동, 곡선동, 수원시 영통구의 영통2동, 영통3동, 망포1동, 망포2동 등이다.곡선동, 영통2동, 영통3동, 망포1동, 망포2동 등은 2000년대 중후반 신축 아파트가 많이 들어 서면서 젊은 유권자 비율이 증가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행정구역 조정에 따라 화성시 병 일부 지역과 맞바뀌게 될 가능성이 높다.21대 선거에서 5선 의원으로 당선된 김진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국회의장에 취임하기 위해 탈당해 무소속이며 22대 선거에는 불출마를 선언했다.▲ 경기도 수원시무 김진표 의원(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김진표 의원이 21대 제시한 53개 공약은 정치(행정)(4)·경제(산업)(8)·사회(복지)(27)·문화(교육)(12)·과학(기술)(2)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0.9%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2.6% △경제(산업) 공약 15.1% △정치(행정) 공약 7.6% △과학(기술) 공약 3.8%를 각각 기록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수원시 무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수원시 무 선거구는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수원시 을과 수원시 정 일부 지역을 편입해 신설했으며 수원시 권선구 일부, 영통구 일부를 관할하고 있습니다.관할 지역구는 수원시 권선구의 세류1동, 세류2동, 세류3동, 권선1동, 권선2동, 곡선동, 수원시 영통구의 영통2동, 영통3동, 망포1동, 망포2동 등입니다.곡선동, 영통2동, 영통3동, 망포1동, 망포2동 등은 2000년대 중후반 신축 아파트가 많이 들어 서면서 젊은 유권자 비율이 증가했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행정구역 조정에 따라, 화성시 병 일부 지역과 맞바뀌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21대 선거에서 5선 의원으로 당선된 김진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국회의장에 취임하기 위해 탈당해 무소속이며 22대 선거에는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잘 알려진 대로 김진표 의장은 행시13회로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을 역임했습니다. 김대중대통령비서실 정책기획수석, 국무조정실장, 노무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을 지낸 분입니다.20대(2016년) = 김진표(더불어민주당) : 수원시 무21대(2020년) = 김진표(더불어민주당) : 수원시 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김진표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32건으로 가결 6건(18.75%), 계류 20건(62.50%), 대안반영폐기 6건(18.75%)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6건, 통과율은 18.75%로 높은 편입니다.가결된 법률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20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20건으로 가결 1건(5.0%), 대안반영폐기 6건(30.0%), 임기만료폐기 13건(65.0%) 등으로 나타났습니다.가결된 법안은 1건, 통과율은 5.0%로 매우 낮습니다. 가결된 법률안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뿐입니다.19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15건으로 가결 2건(13.3%), 대안반영폐기 3건(20.0%), 임기만료폐기 10건(66.7%)등으로 집계됐습니다.가결된 법안은 2건, 통과율은 13.3%로 가결된 법률안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18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25건으로 가결 1건(4.0%), 대안반영폐기 6건(24.0%), 임기만료폐기 15건(60.0%), 폐기 3건(12.0%) 등으로 드러났습니다.가결된 법안은 1건, 통과율은 4.0%로 가결된 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뿐입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22대 총선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전)수원시장을 역임한 염태영 전 경제부지사와 (전)김진표 국회의원 보좌관을 지낸 이병진 지역위원장 직무대행, 그리고 임진 전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했으며, 염태영 시장이 유력하다고 합니다.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후보의 경기도 선대위원장을 역임한 박재순 전 도의원, 김원재 전 대통령실 행정관,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이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개혁신당에서는 이병진 개혁신당 운영위원, 무소속으로는 민주당 전국대의원인 이병진 (전) 재영교육학원장이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사회자)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중 4개가 하(下), 합리성 분야에서만 중(中)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무 김진표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국회의원 불출석에 대한 제재 강화를 공약했으나 중진 · 다선의원들의 상임위원회, 본회의 결석 비중이 높지만 본인이 국회의장으로 있으면서도 아직 제재한 실적은 없습니다.수원 군공항 이전 부지에 광교테크노벨리 조성을 약속했으나 ’15년 국방부가 이전을 결정했지만 예정지인 화성시가 반대하며 이전이 보류되고 있는 중입니다.헌법 46조 ‘국회의원의 의무’ 위반시 국민소환제 도입을 공약했는데 아직도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는 도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감염병 연구기관 설립을 공약했으나 이미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인 ’20년에 국립감염병연구소가 설립돼 있으므로 전문 연구기관 추가로 신설할 필요 없는 상태였습니다.세지로에 전신주 지중화를 공약했으며 지역의 주요 민원이지만 한전의 적자가 200조원 이상으로 투자 여력이 없어 실현이 불가능한 공약입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무리한 지중화 사업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경기도 수원시무 김진표 의원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융자에서 투자로 자본시장에서 벤쳐투자 활성화를 공약했는데 벤처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대부분이 아직도 융자입니다. 벤치기엡 대한 투자가 많이 위축되어 있어 활성화 여부 측정 애로가 있습니다.장애인 노동권, 주거권, 교육권, 이동권 보장 강화 등 복지 강화를 약속했지만, 강화할 복지제도의 목표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전통시장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확대를 공약했으나 추진할 프로젝트의 숫자와 달성 목표가 없어서 달성 여부 평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유니콘 기업 30개 육성을 공약했지만 중기벤처부 발표에 따르면 ’23년 상반기 기준 총 22개, 미국 CB Insights는 14개로 평가하여 목표는 달성되지 않았습니다. 유니콘 기업의 육성은 공무원보다 기업이 주도해야 달성 가능한 목표라서 운영성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삼성전자와 연계해 최첨단 IT, NT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공약했지만 삼성전자는 기흥에 반도체, 수원 영통은 가전사업에 주력하고 있어 강제하기 어려운 공약이었습니다.지역 특화 거리 조성 등 상권활성화와 백년가게 등 소상공인 성공모델 발굴을 약속했는데 상권은 지자체의 노력보다는 시장에서 소비자 트렌드에 민감함 상인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할 가능성 높은 공약이라 운영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온누리 상품권과 지역상품권 확대를 공약했으나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지만 윤석열 정부는 ’23년 예산안부터 관련 예산 축소 및 삭감한 상태로 달성은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에게는 실제 도움이 되는 공약이므로 합리성적이라고 평가됩니다.소상공인 보증공급 확대를 약속했으나 자금 사정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도움은 되지만 대출 규모를 늘린다고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아니라 합리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BT 제약클러스터 조성을 공약했으나 인천 송도에 바이오기업들이 집중돼 있으며 수원은 기업, 인력, 연구소 등 관련 분야의 인프라가 부족해 행정력 낭비로 평가되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무 김진표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수원시 무 선거구의 김진표 의원은 전체 53개 공약 중 과학기술(2%), 경제산업(15%)로 직주근접형 도시 구현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습니다.국회의원 불출석 제재, 국민소환제, 금융혁신 등과 같은 정치 구호성 공약 다수였으며 김 의원이 국회의장으로 있으면서도 국회 내에서 합의를 보면 할 수 있는 정책조차 제대로 추진하지 않았습니다.K-유니콘프로젝트, 반도체 클러스터, 제약클러스터, 광교테크노밸리등 첨단 산업 관련 공약 실현을 위해 노력한 실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경기도의 주요 도시들인 이들 지역구의원의 공약을 보면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다수이 공약들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 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목적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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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0일본 민간 통신회사인 KDDI에 따르면 드론 서비스를 확장하기 위해 항공사인 JAL(日本航空)과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원격 조종 항공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협력을 통해 KDDI는 JAL의 비행 운영 관리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DDI는 통신 기술을 활용해 드론 운용 시스템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 특히 2022년 4월부터 일본의 드론 운영자는 사람이 존재하는 상공에도 드론의 비가시성 비행을 수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물류뿐만 아니라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양사는 상품을 낙도까지 운송하기 위한 테스트 비행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드론 사업을 통해 KDDI는 2022년 3월부터 2025년 3월까지 ¥100억엔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KDDI의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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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시장 조사 업체 포춘 비지니스 인사이트(Fortune Business Insights)에 따르면 2027년까지 글로벌 블록체인 인공지능(AI) 시장 규모가 $US 9억7360만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2019년 글로벌 블록체인 AI 시장 규모 1억8460만달러 대비 5.27배 확대된다. 2020년 ~ 2027년까지 연평균 23.6%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시장의 주요 기업은 NeuroChain, Hannah Systems, Chainhaus, Bext Holdings Inc., NetObjex, Inc., Ai-Block chain, Cyware Labs Inc., BurstIQ, LLC, Numerai, Gainfy, SocialTrendly, Inc., Alpha Networks, Fetch .ai, Core Scientific, Figure Technologies 등이다.▲ 포춘 비지니스 인사이트(Fortune Business Insights)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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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시장조사기관 SDKI(SDKI Inc.)에 따르면 2030년까지 글로벌 무선 테스트 시장 규모가 $US 193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2022년 글로벌 무선 테스트 시장 규모는 121억1000만달러로 향후 2030년까지 연평균 6.9% 성장이 예상된다. 무선 기술은 지난 10년간 전세계 통신, 음성, 비디오 및 데이터 영역으로 확대됐다.사물인터넷(IoT) 센서와 연계한 M2M(머신 투 머신) 통신의 출현, 인터넷에 대한 풀 타임 엑세스 등으로 무선 테스트 채용 및 수요가 증가했다.5G 네트워크 개발 및 스마트폰, 스마트 장치 등 가정용 가전제품의 채용 확대 등이 무선 테스트 시장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2018년 ~ 2019년 미국 가정용 가전제품 산업의 시장 규모는 4100억달러를 기록했다. 2018년 영국 가전제품 시장 규모는 1870만달러, 2020년 2140만달러로 각각 집계됐다.무선 테스트 시장의 주요 핵심 기업은 SGS Group, Bureu Veritas SA, Intertek Group Plc, DEKRA SE, AnritsuCorporation, Keysight Technologies, Rohde & Schwarz GmbH & Co KG, ViaviSolutions, TUV SUD Akademei GmbH, EXFO Inc. 등이다.▲ SDKI(SDKI Inc.)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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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1인도 데이타 기반 기술 조사기업 어낼리틱스 인사이트(Analytics Insight)에 따르면 2021년 최고의 데이터 과학 리더 10인을 선정했다.최고 수준의 데이터 과학 기술을 통해 업계 역학을 변화시킨 인물들이다. 선정된 인물들은 심도있는 연구와 선구적인 아이디어 등 산업 분야 전반에 걸쳐 획기적인 솔루션을 도입시킨 글로벌 리더들이다.세부 내역을 살펴 보면 벤카타(Venkata Duvvuri), 알베르토(Alberto Pascual), 카를로스(Carlos Prades), 미히르(Mihir Kittur), 팀(Tim Kao), 벤자민(Benjamin Tengelsen), 이머(Imre Szücs), 파르자나(Farzana Noorzay), 라비(Ravi Korlimarla), 딘(Dean Abbott) 등이다.먼저 오라클(Oracle)의 데이터 과학 이사인 벤카타(Venkata Duvvuri)는 기계학습 및 데이터 과학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10년 이상의 경험을 쌓아 결과 지향 데이터 과학, 비지니스, 웹 및 마케팅 분석의 리더이다. 벤카타는 여가 시간에 Northeastern University에서 겸임 교수로 데이터 분석 및 기계 학습을 가르치고 있다.다음으로 알베르토(Alberto Pascual)는 IDBS의 데이터 과학 및 분석 이사로 데이터 과학과 생물의학 영역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는 컴퓨터 과학 학사 및 생물정보학 박사이다. 카를로스(Carlos Prades)는 Antofagasta Minerals의 데이터 과학책임자로 약 10년간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한 인물이다. 2021년 데이터 과학팀을 꾸려 탐사에서 채굴 작업 등 여러 단계의 프로젝트를 이끌었다.미히르(Mihir Kittur)는 Ugam의 공동 설립자이자 최고 상업 책임자이다. 인공신경망을 사용한 로봇 팔 개발 관련 공학 논문을 발표했다.팀(Tim Kao)은 해군분석센터(CNA)의 데이터 과학 부사장으로 지난 20년 동안 미 해병대에서 근무했다. 2015년 CNA에 합류했다.벤자민(Benjamin Tengelsen)은 optimAize Marketing Solutions의 공동 설립자이자 CEO 및 데이터 과학자로서 머신러닝 모델을 개발했다. 데이터 사이언스 리더로 활동하고 있다.파르자나(Farzana Noorzay)는 Tillster사의 데이터 과학, 분석, 엔지니어링, 데이터 제품 팀의 수장이다. 라비(Ravi Korlimarla)는 데이터 과학 및 고급 분석 이사로 15년간 데이터팀과 함께 데이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데이터 및 분석에 관심과 열정을 쏟았다.딘(Dean Abbott)은 SmarterHQ의 수석 데이터 과학자로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데이터 마이닝 및 예측 분석 전문가이다. 지난 20년 이상 고급 데이터 마이닝 알고리즘, 데이터 준비 기술, 데이터 시각화 등의 적용 경험을 갖고 있다.▲ 벤카타(Venkata Duvvuri)의 Linked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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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시장 분석업체 CCS 인사이트(CCS Insight)에 따르면 2022년 글로벌 5G 네트워크 가입자수가 13억4000만명으로 2021년 대비 약 2배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2021년 글로벌 5G 네트워크 가입자수는 약 6억3700만명이 예상된다. 코로나(COVID)-19 영향으로 휴대폰 시장에서 중저가 부문의 공급 제약, 신흥 시장의 수요 약세 등으로 인해 판매가 저조했다.하지만 5G 시장의 확대로 점차 회복 추세에 있다. 2021년 글로벌 5G 지원 스마트폰 판매량은 약 5억6000만대에 도달해 2022년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은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5G 시장은 한국, 중국을 필두로 서유럽 시장으로 확산됐다. 2021년 크리스마스 시즌을 계기로 미국에서의 스마트폰 판매량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CCS 인사이트(CCS Insight)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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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글로벌 시장조사업체인 글로벌 마켓 인사이트(Global Market Insights)에 따르면 2027년까지 기업자산관리(EAM) 시장 규모는 US$ 4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현장 서비스 관리를 통한 EAM 시장은 신속한 송장 처리, 작업 흐름 또는 작업 속도의 표준화, 비용 절감, 정확한 작업 추적 등과 같은 광범위한 장점을 통해 수익이 늘어날 것으로 분석된다.기업들 간의 전통적인 EAM 방식에서 현대적인 EAM 방식으로의 변화 확대는 산업 수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다양한 업종에서 서비스 소프트웨어(SaaS) 기반의 EAM 솔루션은 시장 성장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EAM 솔루션을 통해 조직은 자산을 360도 시각으로 보고 사업상의 회계감사 및 규정 준수를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플랫폼 등과 같은 새로운 기술도 채택되고 있다.▲글로벌 마켓 인사이트(Global Market Insights)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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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1인도 핀테크기업인 CRED에 따르면 시리즈 E 펀딩 라운드로 US$ 2억5100만달러를 유치했다. 2021년의 3번째 펀딩라운드로 기업가치는 40억1000만달러로 평가됐다. 2021년 1월 기업가치는 8억600만달러, 4월 투자 라운드에서는 22억달러로 인정을 받았다. TechCrunch는 최근 기업가치를 37.5억달러라고 밝혔다.기존의 투자자인 Tiger Global와 Falcon Edge Capital이 펀딩을 주도했다. 다른 투자자들은 Marshall Wace, Steadfast, DST Global, Insight Partners, Coatue, Sofina, RTP, Dragoneer 등이다.현재 고객은 750만명에 달하는데, 인도의 신용카드 사용자가 2500만명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많은 숫자이다. 직불카드 사용자는 8억3000만명에 달한다.신용카드를 발급하고 있는 상위 4개 은행은 HDFC, SBI, ICICI, Axis이며 이들의 전체 시장 점유율은 70%로 집계됐다. 참고로 CRED는 최근 시리즈 A펀딩에서 9000만달러를 투자받은 CredAvenue에 500만달러를 투자했다. 또한 3억달러 시장가치를 인정받은 핀테트 스타트업인 Uni와 투자협상을 진행 중이다.▲CRED 로고민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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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드론 시장조사 전문기업 드로니(Droneii, Drone Industry Insights)에 따르면 드론 하드웨어 시장은 2021년 82만8000대에서 2026년에 140만대로 연평균 10.6%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매핑과 점검과 같은 드론 서비스 분야의 글로벌 매출이 약 78%를 차지해 전체 시장의 성장세를 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전체에서 에너지 산업 분야의 드론 어플리케이션 수익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5년간 건설 및 농업분야 성장뿐만 아니라 창고 및 보험 분야 관련 드론 산업도 급성장 중이다.중국과 일본이 상업용 드론 시장을 선도했으나 향후 남아메리카 및 인도 지역에서 빠른 성장에 예상된다. 드로니가 발간한 '2021~2026 드론시장보고서'에 포함된 내용이다.▲ 드로니(Droneii, Drone Industry Insights)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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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6예측하지도, 경험하지도 못한 변화의 거센 바람이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휘몰아치고 있다. 변화의 방향성은 다음 두 자료를 통해 예측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올해 6월, 국회미래연구원에서 발간한 《새로운 국가발전모델의 제안》(국가미래전략 insight 20호)이다. 여기서는 국정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국가·정부의 관점에서 탈피해서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관점, 궁극적으로 사회구성원 개개인의 관점에서 국가발전모델이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에 따라 국가의 최우선 아젠다는 국민 개개인의 인생 모델에 기초해야 한다면서 평생건강, 평생학습, 평생직업을 핵심으로 하는 국가발전모델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포용과 통합으로 다 함께 행복한 공동체사회, 5천만 개의 꿈이 있는 사회를 국가 미래상이라고 했다.또 하나는 『포스트 코로나 일상의 미래』(과학기술정책연구원 지음, 청림출판)라는 책이다. 이 책을 통해서도 변화를 읽는 단초를 찾아볼 수 있다. 이 책에서는 코로나19가 가져온 가장 큰 변화로 사람들의 인식 변화를 꼽고 있다. 위에서 말한 국민 평생건강의 토대가 되는 농업에 대한 중요도 인식에서도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농업의 중요성을 인정한 국민의 응답이 2011년 73.1%에서 2019년 54.5%로 하락했으나, 코로나를 겪으면서 2020년 67.6%로 상승했고, 식량안보가 중요하다는 인식은 74.9%로 올라갔다. 이는 농산물 수급 불안과 가격의 급등락을 경험하면서 ‘국가는 안전한 먹거리를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국가의 기본 책무를 대다수 국민이 인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주목할 것은 2030년 한국의 미래를 생각할 때 꼭 이루고 싶은 것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다. 설문 참가자들은 계층 간 격차가 사라지길 원하는 한편, 다수가 행복한 사회, 건강한 먹거리로 미래세대가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바라고 있었다.보편적 먹거리 복지체계의 필요성과 공공식료의 개념먹거리는 생존의 필수 요소다. 누구에게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려면 먹거리 기본권이 더욱 두텁게 확보되어야 한다. 먹거리 문제의 해결은 국민 개개인이 미래에 대한 꿈을 꿀 수 있는 기본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매슬로우(Maslow)의 ‘욕구 위계설’에 비춰보자면, 국민 개개인의 꿈은 자아실현에 해당한다. 자아실현을 위해서는 애정과 소속의 욕구가 채워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안전의 욕구와 먹는 문제인 생리적 욕구가 먼저 충족되어야 한다.자아실현을 위한 꿈을 키워야 할 청춘들인 20대와 저소득층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건강 악화라는 직격탄을 맞았고, 건강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었다. 코로나 이전에는 소득수준에 의한 건강 양극화가 심각했으나 코로나 이후에는 세대별 양극화가 진행되었고 특히, 20대가 취약함을 드러냈다. 미래세대와 취약계층이 본질적인 영양부족에 허덕이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에 의하면, 취약계층의 식료품 소비지출은 월평균 20만 원 이하로 나타났다. 취약계층의 유병률은 고소득층보다 훨씬 높다. 국민의 건강 악화는 보험료 등 막대한 사회비용 지출을 수반한다.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기본적인 과제인 먹거리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생활의 기본인 먹거리 안전망을 두텁게 하고, 압축 성장 시대의 산물인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첫걸음을 떼야 한다. 그 시작은 지역 내 ‘보편적 먹거리 복지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체계는 공공식료(食療) 시스템이 그 토대다. 공공식료는 음식이 곧 치료재라는 개념에서 비롯한다. 조선 시대에 편찬되어 한국 최고(最古)의 식이요법 책으로 불리는 게 『식료찬요(食療纂要)』다. 식료는 음식으로 질병을 다스린다는 뜻이며, 식치(食治)라고도 한다.공공식료는 공공의료와 함께 보편적 복지국가의 기본이며, 농민의 권리와 시민의 먹거리 보장을 위한 국가의 의무가 되어야 한다. 또한 공공식료는 먹거리의 생산·유통·소비를 재구성하는 일이며, 지역상생을 견인하고 농산물 유통의 민주화를 앞당기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시대정신이다. 공공식료 시스템이 최우선 국가 과제가 되어야 한다. 대통령 직속 ‘공공식료위원회’를 설치하고, 각 부처의 농업?먹거리 정책과 사업들을 연결?융합할 것을 촉구한다. 이는 농민과 시민이 행복한 나라, 그래서 온 국민이 행복한 ‘국민행복지수’를 높이는 일이다.사회적 약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현물 이전코로나19 재난의 직격탄을 맞은 사회적 약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각국이 전력투구를 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식료품과 생필품을 최대 20%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저소득 가구에는 매주 3,000포대의 쌀을 지급하고 있다. 미국은 농무부 전체 예산의 51%(2019년 기준)를 저소득층을 위한 ‘영양보충 지원 프로그램(SNAP,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에 사용한다고 한다. 이 프로그램의 지원 범위가 확대되면서 일자리 창출, 농업소득의 증가 등 사회적 파급효과도 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SNAP의 GDP 승수는 1.54로, 정부가 10억 달러를 지출하면 GDP는 15억4,000만 달러 증가한다. 일자리 1만3,560개가 창출되고, 농업소득은 3,200달러 높아진다고 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농식품 지원이 대규모의 수요를 창출하고 농산물 가격을 지지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우리나라에서도 유의미한 통계가 있다. 2018년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도 ‘사회적 현물 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시험작성 결과’에 의하면, 의료혜택, 무상교육, 보육, 공공임대주택. 국가 장학금, 각종 바우처 등 6개 분야에서 현물로 제공하는 연간 약 121조 원의 복지서비스가 저소득층의 소득을 연간 523만 원 끌어올렸다. ‘사회적 현물 이전’은 정부 및 비영리 단체가 개별 가구의 교육·주택·보건·사회복지와 같은 특별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무료 혹은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말한다. 2015년보다 현물 이전 소득이 늘어나면서 지니계수가 떨어지고, 상대적 빈곤율도 감소했다. 이를 통해 현물 이전 소득이 불평등을 완화하는 한편, 소득 분배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먹거리 분야의 ‘사회적 현물 이전’은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영양플러스 사업, 아동급식카드 사업,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하는 농식품바우처 사업, 임산부 친환경농산물꾸러미 사업 등이 있다. 각 부처에 흩어진 이런 사업들을 하나로 모아 공공농업과 연계하고, 먹거리 취약계층을 포괄하는 공공식료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선순환 경제, 지속가능 농업, 그리고 농촌의 유지·발전에도 큰 도움이 된다. 공공식료 구성요소와 지역전달체계 공공식료 시스템의 주요 구성 요소는 자원 개발, 관리, 조직 배치, 재원, 공정 유통(지역전달체계)이다. ‘관리’ 분야는 전국 33개 공영도매시장을 연계한 공공식료시스템 관리통합플랫폼을 구축하여 총괄하게 한다. 그러면서 약료식료 데이터를 수집하고, 공공식료 품질과 서비스가 제대로 유지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 한다. 지역 도매시장 관리국(공사)은 공정 유통을 위해 농수산물의 원가 및 가격 공개, 출하-공급-물류 체인, 계약재배 관리 등 유통체계 전반을 자치권을 가지고 책임?관리한다. 공공식료위원회는 시도지사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CSA(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 시민?농민 그룹, 생산자 및 소비자 단체 등의 현장 전문가(활동가)로 구성한다. 이 위원회는 정책, 지원제도, 지역자원 등 개발된 자원과 재원을 각 조직과 공유하는 한편, 건강하고 안전한 식료가 공정한 유통을 통해 지역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조정?평가하고 피드백 한다. 재원은 공공, 기금 외에 기업의 지속가능한 사회책임경영인 ESG(‘환경보호 Environment’?‘사회공헌 Social’?‘윤리경영 Governance’의 줄임말)를 적극 활용하여 마련할 수 있다.지역전달체계는 파악된 수요를 토대로 계약 재배한 농산물을 배송하는 일을 소화한다. 전국 33개 공영도매시장을 통해 유통되는 물량은 2019년 기준으로 약 720만 톤이다. 이 중의 20%에 해당하는 약 140만 톤을 계약 재배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공공급식, 단체급식, 바우처 사용처인 동네식당, 마을부엌 등과 연계한다. 지역위원회는 지역 내 사회적 경제조직, 마을공동체, 주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으로 구성하여 지역 내 공공식료 시스템이 목적에 맞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자문?심의하고 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지역전달체계 지원기관은 공공식료 수요 및 일자리를 창출하고 농산물 계약재배 비율 및 전달체계를 관리한다. 또한 2차 전달체계인 지역직매장, 생협, 지역단체연계 거점 등을 통한 농식품꾸러미?바우처 전달체계를 관리하고 CSA 시민그룹 활성화에 노력한다.정부·서울시 추진 사업과 공공식료 시스템의 연계 효과농림축산식품부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우리 농산물 소비 관련 사업을 공공식료 시스템과 연계하고 확대한다면, 먹거리의 안전성 및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우수 식재료 소비 확대 기반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외식업소가 쌀, 소금, 양파, 김치 등의 식재료를 공동구매할 경우 물류비, 창고 임차비, 컨설팅비, 인건비 등을 지원해준다. 서울시는 대량 생산되는 간편식, 수입농산물?식품 등과 차별화된 우리 농산물로 상인이 직접 만드는 ‘손수가게’를 발굴·육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 농산물을 재료로 하는 독특한 생산 및 제조 과정을 지닌 동네 장인가게를 선정하여 상점 변화를 지원하고 홍보해주는 사업이다.우수 식재료 공동구매 외식업소 및 손수가게 지원 사업을 시민들의 ‘10분 생활권’ 안에 확산하고 농식품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먹거리 안전망이 강화될 것이다. 또한 ‘10분 생활권’에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하고, ‘마을부엌’을 설치하고 협동조합으로 육성하여 커뮤니티 케어 먹거리 지원, 취약계층 도시락 배달 등을 담당하도록 한다. 그러면 적어도 코로나19로 급식을 먹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편의점에서 끼니를 해결하게 하는 서울교육청의 ‘희망급식 바우처’와 같은 졸속 사업은 생겨나지 않을 것이다.또한 위 두 사업의 공통분모인 우리 농산물을 ‘지역전달체계’의 공영도매시장과 연계하면 유통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공영도매시장 내 광역지자체가 출자한 ‘공익형 시장도매인’ 판매장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 안정된 가격, 계약재배, 유통시간 단축, 신선도 증가, 탄소 절감 등으로 구매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좋고,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게 된다.게다가 공공식료 시스템은 버려지는 신선 농산물을 최소화할 수 있다. 현재의 농산물 유통구조는 내가 출하한 농산물이 얼마를 받을지도 모른 채 무작정 공영도매시장으로 올려 보내는 경매제에 의존하고 있다. 농민의 출하선택권?가격결정권이 무시된 불공정한 유통체계로 인해 동일 품목 홍수 출하 시 가격의 하락으로 생산지에서 버려지는 농산물이 부기지수이다. 시민식료보장 차원에서 소득 기준이 아니라, 새로운 표준으로 먹거리 취약계층을 설정하고, 농식품 지원에 필요한 연간 물량 및 품목을 산정하여 계약재배를 추진한다면, 폐기되는 농산물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그리고 공영도매시장 내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버려지는 양질의 규격 외 신선 농산물을 수집?선별하여 공공급식소(무료급식, 키움센터, 아동그룹홈, 나눔냉장고, 공유부엌) 등에 제공한다면, 전 지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음식물 폐기물 발생량 50% 감축’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 강서구에 소재한 강서시장 직거래도매상인(시장도매인)을 대상으로 벌인 ‘규격 외 신선 농산물 기부 의향 설문조사’ 결과, 60개 시장도매인 중 32곳에서 참여 의사를 밝혔다. 채소 및 과일 기부량은 월 3.2톤이나 된다.행복한 아침센터에서 누구나 보편급식을하루를 여는 든든한 아침밥, 행복한 아침센터를 지정하여 누구나 아침밥을 먹을 수 있게 하는 보편적 먹거리 복지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되길 기대한다. 계약재배 비율도 높아질 것이고 식량자급률 향상은 물론이고, 농민생활과 시민생명이 보장되어 국민의 평생건강이 탄탄해질 것이다. 이는 곧 국민 평생학습?평생직업의 기반이 된다.누구에게나 하루 한 끼의 건강한 먹거리가 보장되는 공공식료 시스템이 보편화되어 온 국민의 ‘국민행복지수’가 높아질 즈음, 한편에서는 색다른 풍경이 펼쳐진다. 지금으로부터 10년 후의 모습이다. 『포스트 코로나 일상의 미래』에서는 ‘SF로 본 미래 먹거리’ 편을 다루고 있다. 사람들은 유기농과 로컬푸드를 먹어야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아파트 옥상에는 농업 관제실이 있으며, 치료와 먹는 것은 한 가지라는 ‘의식동원(醫食同源)’이 보편화되어 의사들이 씨앗을 처방하고, 처방받은 종자는 약국에서 주문한다. 온종일 볕이 드는 넓은 옥상에는 사람들을 위한 맞춤형 텃밭이 만들어져 있고, 농업 관제사에 의해 농작물이 탐스럽게 자란다. 또한 실시간 생체정보 분석 기술을 활용하여 개인 맞춤형 식단이 제공된다. 빅데이터 기반의 ‘푸드 케어 시스템’이 정착한 것이다. 이와 함께 투명한 먹거리 정보를 제공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안심 먹거리 사회’가 도래한다.대선 정국이 열리고 있다. 곧 도래할 미래사회를 제대로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는 후보를 기대한다. 굶는 사람이 없는 대한민국, 누구나 맘 편히 건강한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행복한 대한민국, 이것이 정녕 한낱 꿈일까? 보편적 공공의료에 이어 ‘공공식료 시대를 열겠습니다!’라는 공약을 내거는 후보가 없을까? 그런 후보가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길 바란다. ‘국가는 국민의 집’이어야 한다는 명제 아래 다 함께 잘사는 복지국가를 일궈온 나라가 스웨덴이다. 이제 우리도 ‘국가는 안전한 먹거리를 모든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인식의 대전환을 이뤄야 한다. 국민의 밥상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골고루 잘 차려야 드려야 할지 깊이 고뇌해야 한다.※ 백혜숙은 서울대학교 천연섬유학과를 졸업하고 도시 농업, 사회적 경제, 농수산물 유통을 두루 경험한 농업·농촌 전문가다. 현재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전문위원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사)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최근에는 복지국가 운동의 한 영역으로 ‘보편적 먹거리 복지’ 분야의 시민적 동력을 조직하고 있다. 파랑새 webmaster@parangs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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